2025 대선 강남구 사전투표소, 대리투표 적발 사건 정리

2025 대선 강남구 사전투표소, 대리투표 적발 사건 정리

2025년 5월 2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사건 개요

• 당시 선거사무원이었던 A씨는 사전투표소 유권자 신원 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A씨는 오후 1시경 남편의 신분증을 들고 와 대리투표를 시도하였고, 오후 5시경에는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하려다 참관인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로 긴급체포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 공직선거법상 처벌 내용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부정 투표를 하는 행위는 ‘사위투표’로 분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선거사무원이 이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 처벌되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과거 유사 사례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에도 부산,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가족 또는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대리투표 시도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 한 유권자는 아버지의 신분증으로 투표소에 방문했으나 현장 확인 중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또한 2017년 대선에서도 광주에서 유사한 대리투표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 대리투표가 문제가 되는 이유

대리투표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모든 유권자의 권리는 동등하며, 그 한 표는 각자의 의지로 행사되어야 한다.

누군가의 신분을 도용하거나 강요하여 대신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 개인적인 의견

사전투표 제도는 바쁜 현대인을 위해 유연한 투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지만, 이번 사건처럼 시스템을 악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면 전체 선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선거사무원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무척 충격적이며, 엄정한 처벌과 함께 교육 및 검증 절차 강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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