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대선 #사전투표 #강남구사건 #대리투표 #사위투표죄 #공직선거법 #선거사무원 #사전투표부정 #선거이슈 #중앙선관위 #대선논란 #투표부정 #대선사건정리 #유권자권리1 2025 대선 강남구 사전투표소, 대리투표 적발 사건 정리 2025 대선 강남구 사전투표소, 대리투표 적발 사건 정리2025년 5월 2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 개요당시 선거사무원이었던 A씨는 사전투표소 유권자 신원 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A씨는 오후 1시경 남편의 신분증을 들고 와 대리투표를 시도하였고, 오후 5시경에는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하려다 참관인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죄로 긴급체포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 공직선거법상 처벌 내용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 부정 투표를 하는 행위는 ‘사위투표’로 분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 2025. 5. 30. 이전 1 다음
